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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4-09-19 16:57본문
지난해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경찰관 추락사 사건 관련 마약 모임 참석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2부(재판장 오영상)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와 정모씨(40)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합성마약 수수·투약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보고 형을 줄였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참석자 2명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32)는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모임을 주도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함께 여러 마약류를 투약해 확산 가능성이 큰 방식으로 범행했고, 모임 참석자 1명이 추락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에 ...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지난 9일부터 진행된 대정부질문은 이날 마무리된다.국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여당과 야당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과 의료 공백 사태 책임 및 대응 방안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확산하는 딥페이크(AI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 대응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의 역사 인식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전날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은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화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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